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11-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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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20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하며, 전유부분 점유자는 관리비 장부 및 증빙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6-12

2218992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도록 하며,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관리비 공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26-05-15

2117199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1인2022-09-02

유사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세분화되어 권리행사기간에 차이가 생김 - 분양된 날짜가 특정되기 곤란한 경우가 있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음 - 부칙의 분양된 건물의 범위를 2013년 6월 19일 전에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거나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4-12-02

1914353임기만료폐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에 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주택법상 주택과 같이 주택관리 회계의 공개 및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감독, 관리소장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운영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함 -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집회에 제출하도록 함 -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의무화함 -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함 -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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