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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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일 뿐 처벌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피해 아동 · 청소년 이나 그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30대 남성, 무인텔서 초등생 성폭행 혐의… 업주까지 입건된 이유
이러한 규정은 직원이 상주하는 일반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에도 적용된다. 직원과... 따라 형법 과 아동 ·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된다. 형법 ...
14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30대男…法 “어머니 정신적 고통도 배상하...
미만 아동 · 청소년 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유형이다. 현행 형법 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 아동 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가 입은 정신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나며, 범인이 사망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도입과 몰수 대상 확대를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하여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어 범죄수익의 박탈과 재범의 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공소시효의 완성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임ᆞ직원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함 - 몰수의 부가형적 성격으로 인하여 범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음 - 몰수를 형벌로부터 분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상 불법성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존재하지만 형사절차상 공소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실질적ᆞ형식적으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과 재범방지라는 몰수제도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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