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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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우선 보조하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려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으로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이 악화돼 폐원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공동주택 포함)을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정기적으로 추가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등 하원을 위한 차량 운행을 할 경우에 차량 운영비 및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새롭게 설치하려는 경우 개보수 비용 또는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4시간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ᆞ군ᆞ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저렴한 보육비용, 질 높은 서비스 등 보육환경이 우수하여 보육수요가 높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꺼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계획 및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인·단체·개인의 기여를 통해 설립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개인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 4천 9백여 기업의 97만 7천여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수가 25개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더욱 높은 보육수요를 지니고 있음 - 산업단지 내 높은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함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 산업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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