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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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1412상임위 심의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규백의원 등 11인2024-07-05

2201445상임위 심의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김미애의원 등 27인2024-07-05

-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박인숙의원 등 17인2012-09-04

1901644임기만료폐기

-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흉악성이 심해져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사회적 불안마저 고조시키고 있음 -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며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박인숙의원 등 17인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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