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택시노동자는 194일 만에 내려왔다, 정부는 11년 전에 받은 답을 다시 조...
사업장 밖에서 일해 노동시간을 재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58조의 간주 근로 시간제 가 택시에... 서울은 2021년부터 소정 근로 주 40 시간을 의무화한 택시월급제를 시행 했지만 전국 시행 은 미뤄져 왔다. 3월에는...
윤석열은 한 달 새 세 번째 무죄다
간주 근로 시간제 실제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가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 한화오션 원청교섭은 법 시행 7개월 만에 공고문 한 장에 닿았고, 그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서...
![[심층기획: 이재명의 주4.5일제 1년후③] 경제계 온도차…경총은 '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925500085.png&w=3840&q=75)
[심층기획: 이재명의 주4.5일제 1년후③] 경제계 온도차…경총은 '노사...
이에 따라 법정 근로 시간 단축에 앞서 연장 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탄력적·선택적 근로 시간제 개선... 정부가 현재 시행 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 시간에서 36시간으로 일괄 변경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 근무제를 주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저출생, 저성장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도 약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의 제한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규정을 개정함 - 근로시간의 기준이 되는 1주의 정의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함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시적ᆞ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 노사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 기간(6개월) 동안은 주 20시간까지 연장근로 한도를 허용하되, 연속근로일 수를 연 12일로 제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함 -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정비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어 사업장 내 노사 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을 지원하고자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함 - 통상임금 정의를 “임금으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ᆞ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신설하고,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또는 업적, 성과, 그 밖에 추가적인 조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