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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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4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7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의 경우 세종시의 출범 이후에도 건설청이 계속 수행하도록 함 -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법」의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규정 적용 시 도로관리청을 건설청으로 보도록 특례 신설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ᆞ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정지역의 해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원점용허가 사무를 건설청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건설청 차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 유치를 포함함 -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을 신설함 -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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