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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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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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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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089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무위원장2023-02-17

2112723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21-09-28

1913932임기만료폐기

개인정보 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일관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 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행정체제를 정비하여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함 -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 파기 요건 및 이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유연성을 부여함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규는 이 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소관 분야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21인2015-02-05

유사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9-05

1901539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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