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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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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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5644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 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소비자 등은 분쟁이 있을 때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이후에 이해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내용이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거나 조정의 처리가 중지됨 - 금융분쟁조정사건 중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 많음 - 소송에 드는 시간과 금전에 비해 소액사건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소송실익이 없음 -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단서 조항에 분쟁조정이 제기된 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 5천만원 이내의 소액소송이 아닌 경우에만 회부하지 않도록 하고,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5천만원 이내에 속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신청된 이후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제윤경의원 등 14인2018-09-20

2010783원안가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이 신청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금융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의원 등 10인2017-12-12

1901576임기만료폐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법상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민사상 화해 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함 -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분쟁조정이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9-05

유사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9-05

1901539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움 -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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