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901536수정가결개정안

보건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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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4819수정가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

- 어린이는 성인과 달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에 취약하여 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 전기용품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기준과 제도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이용하게 되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기준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물품 등에 환경호르몬이나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한 채, 해당 물품을 사용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수밖에 없음 - 이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 유통되는 물품 등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고,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 조립, 가공 또는 수입, 판매, 대여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하는 것으로 정함 - 국가는 어린이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짐 -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정함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어린이제품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함 -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합리한 중상 또는 사망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함

안홍준의원 등 20인2013-05-03

2211154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0인2025-06-30

2202254상임위 심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며,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의원 등 15인2024-07-25

유사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저하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시험·검사기관의 부적합 결과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시험·검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제식의원 등 11인2015-09-14

1902400수정가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함 -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ᆞ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 시험ᆞ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강화함 - 시험ᆞ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시 해당 시ᆞ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김경협의원 등 12인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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