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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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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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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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 -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양형기준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시 장구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대화되고 지휘관의 재판 개입 여지 등으로 인하여 군사재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어남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대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군사법원 및 지역검찰단을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형사소송절차를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전시·사변 시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군사재판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고 심판권은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의 군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각각 이를 행사하도록 함 - 각급 군사법원장에 의한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휘?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 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함 - 고등검찰단은 고등군사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하고, 지역검찰단은 지역군사법원에 대응하여 5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함 - 군검찰 항고제도를 도입함 - 고등검찰단장의 임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사법원의 관할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및 검찰서기가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장구 및 무기를 지닐 수 있고,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장구 및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전시?사변 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단의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을 규정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관할관이 확인하도록 하고,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할관이 확인조치권 행사시 형을 감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에게 형 감경을 요청하도록 하여,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만이 형 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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