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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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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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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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학생선수의 발굴, 육성,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초ᆞ중학생 등 학생선수 전체에 대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조치는 그 실행을 담보하는 법규정이 미비하여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음 - 이에 학교 체육시설 설치,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학교체육진흥원의 사업 등에 있어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이에 대한 기준이 되는 지침을 제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학생 체육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교사의 체육수업에 대한 업무 경감 및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현재 1,500여개 학교에 1,500여명의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활동 중에 있음 -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전문적인 체육교과 지도가 가능한 스포츠강사의 확대 배치가 절실한 상황임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초등학교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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