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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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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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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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공항 도민결정권 '3대 방침', 제주도의회 쏟아진 우려
갈등 관리 부서가 인수위 시절부터 협의한 결과"라며 "환경 전문 갈등과 다른 복합 갈등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칸막이를 없애고 전담 부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해 당사자 재표성과...
미국 제련소 놓고 고려아연·영풍 또 충돌…“석포 기술 활용” 공방
반면 영풍은 특정 생산공정을 미국 제련소에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석포제련소에서 축적한 환경 관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제련산업의 핵심 역량은 원재료에서 금속을 효율적으로 ...
'공공재의 등장' 바람과 물은 누구의 것인가?
있도록 보전 · 관리하 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주특별법에 지하수 가 공공자산으로 설정되는 시기에 효율적 인 개발을 위한 지하수법 에 공공의 복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개발ᆞ이용 및 관리를 위한 보완조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실시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지하수 오염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도심지의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및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위의 변동 및 지하수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임 - 지하수 관리 강화가 필요함 - 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려는 공사에 대하여도 착공 전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하수영향조사의 심사 결과 다량의 지하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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