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1-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22189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014년 초의 개정규정 이전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4-06

190074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나 수용 시 보상가가 낮고 양도소득세가 과중하여 해당 토지 등 소유자가 주변의 대체토지조차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1인2012-07-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