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감 앞둔 통신 3사…보안 점검에 투자 평가·알뜰폰 구조도 쟁점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7월 개인정보위에서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도 알뜰폰 중소 사업 자 보호를 요구하고...
[더벨][배당정책 리뷰] 배당 하한 높인 KT…자사주 소각 지연·침해사고...
KT는 통신 망 유지와 AI·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 확대로 설비 투자 부담이 큰 회사다. 2025년 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가 정한 외국인 지분한도 49%가 소진돼 소각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이재명정부 1년] 인공지능· 통신 은 전진, 배터리·플랫폼은 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07252_302667_4150_v150.jpg&w=3840&q=75)
[이재명정부 1년] 인공지능· 통신 은 전진, 배터리·플랫폼은 답보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이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회(방미통위) 위원 구성... 통신 3사의 설비 투자(CAPEX)는 합산 8조원을 넘기던 수준에서 현재 6조원대로 내려앉았다. 올 1분기에도 전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때 1년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중지 기간을 정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한편, 금지행위 중 하나로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추가함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재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 - 일본식 한자 표현인 ‘응하지’와 ‘1회에 한하여’를 국어식 표현인 ‘따르지’와 ‘한 번만’으로 순화함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제공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적립 현황 등을 알리도록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동통신사가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동통신사가 요금한도 초과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 설비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장치 등을 설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장치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설관리기관이 설비등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미 및 한ᆞ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규격 정보 제공 의무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분실ᆞ도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를 신설함 - 국경 간 공급 협정체결 시 승인 면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