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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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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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 여론조사의 조작 및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 휴대전화번호를 합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법은 피조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거주 지역이 연계될 수 있어 표본 집단의 대표성과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기준과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자격 심의를 거친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에 안심번호 형태의 가상의 휴대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안심번호를 요청하려는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은 사전에 여론조사의 목적, 안심번호의 요청 범위 등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안심번호 제공요청을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1일 이내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목표 표본크기의 20배수 이내의 안심번호를 층화하여 제공하여야 하고, 안심번호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안심번호를 제공받은 여론조사기관 또는 정당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실시 전 피조사자에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임을 밝힌 후 피조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여론조사기관 및 정당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은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으로 공직선거에 못지 않는 공정성이 필요함 -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유권자의 실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당내경선선거인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 파병군인의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의 모집,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생성한 번호(안심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하여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안심번호, 이용자의 성(性)·연령·거주지역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받은 안심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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