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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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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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7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직무와 무관한 질의나 모욕적 발언을 금지하고, 업무 관련성 원칙을 신설하여 실질적이고 정당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개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6-24

22116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5-07-24

2205799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1-22

유사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 등의 주소 등의 정보를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음을 법률로 명시하고자 함

우윤근의원 등 19인2012-09-04

1900708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함으로써 적격자의 공직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의 죄로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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