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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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급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운영 중임 - 민간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의무규정임에 반해 관급공사는 의무규정이 아님 - 관급공사도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하거나,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 또는 교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하수급인에게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각종 공사대금의 청구ᆞ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을 3천만원 이상 체불한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와 시스템 이용의 방법ᆞ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현행법의 적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체불을 근절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습체불건설사업자에 대한 명단 공표의 기준금액을 현행보다 낮추고, 건설사업자가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책무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건설사업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는 매우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짐 - 정부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을 도입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대금 체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복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3년 내 2회 미달하여 건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건설업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공공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그 공사의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함 - 하도급업체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제화하고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시 하도급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공공사 저가낙찰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 - 건설공사와 관련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교부할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 -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상습체불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와 운영위원회 위원 및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경우 이를 알선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건설 산업의 환경 변화와 다른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SOC 건설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여 건설관련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건설업자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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