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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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절반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국가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제 운영도 국가의 지침 등에 따라 전국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책임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에 대한 민간 부문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보육에 막대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들은 보육의 질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보육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 자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육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및 사업주로 제한하고, 어린이집 종류에 보육법인어린이집을 추가함 - 보육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함 -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경우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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