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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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의 기술탈취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고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이 빈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이 큰 주요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여 반복되는 원사업자의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대금 결정이 유지·변경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명시함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신설함 - 기타 부당 단가인하와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수식어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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