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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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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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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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법원으로부터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무허가 파견사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지속하는 불법적 관행을 엄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자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규정을 개정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및 사유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취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 노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해고 노동자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양도 시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판례에만 의존하였던 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양도와 근로관계를 명문화함 -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함 -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규정함 -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이 정의하고 동일사업 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도록 함 -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대상을 범위를 확대하여 국적ᆞ인종ᆞ 종교ᆞ연령ᆞ신체조건ᆞ고용형태ᆞ정당 등을 포함하고, 이 법의 위반 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도록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의 고용형태도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 - 법률에 의한 근로자공급ᆞ파견 등을 제외하고 간접고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직접고용을 의제함 - 근로기준법 적용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경영상 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해고 시 행정통제를 강화함 - 해고협의 시 협의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협의를 하도록 하여 노ᆞ사 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경영상 해고 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 판례에 의존하던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규율에 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함 -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 시 취업규칙의 승계, 사업양도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규정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규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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