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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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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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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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0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일반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4-10

2010309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승진정원의 최소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성평등 관련 인사규정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특정 성별의 승진임용자가 각 직급별 전체 승진임용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양성평등 실현조치를 마련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7-11-22

2006877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한 국외자원봉사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공분야에서 1년 이상 국외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김승희의원 등 11인2017-05-12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전횡을 막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3인2012-09-03

1911643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임용 시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승진 또는 보직 부여 시 공무원의 출신지역에 따른 직접적·간접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 공무원의 임명, 승진 및 보직 부여 시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 근거를 국가공무원 인사의 기본법인 현행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정현의원 등 14인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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