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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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하여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하여도 임의가입 형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임의가입 형식보다는 사업주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의무가입의 형태로 보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도 추가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의 전면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실업의 위험 등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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