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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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ᆞ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931km2,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임 -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2020년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ᆞ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특별자치도 리·통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과의 최접점인 리·통사무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주지역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 향후 국가권한의 추가적인 이양, 법체제의 정비 및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 - 리·통사무소의 비품구입,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관광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된 복권기금을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유원지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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