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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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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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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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사후 신고 및 심사' 절차를 '사전 신고 및 심사,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절차로 전환하여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려면 의장에게 신고하고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된 이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겸직에 관한 현행 「국회법」 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임장관과 같이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일부 정무직 및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공익목적의 변호사 등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겸직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의 정서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의원은 특임장관, 공익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 밖에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법률로 정한 직 이외의 다른 직을 일체 겸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휴업) 또는 사직(폐업)하도록 함 -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겸직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의원이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직을 겸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함 - 의원의 겸직내용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의 징계사유에 겸직금지 위반, 겸직을 위한 신고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특혜로 인식되어 온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 종사를 엄격히 제한함 -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 - 국회회의 방해목적 폭력행위 등 금지의무를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함 - 국회 내에서의 회의방해목적 폭력행위를 근절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 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임기 중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고, 의장은 이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 -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하도록 함 -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하여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한 자를 「형법」상 폭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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