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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150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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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및 한·EU FTA에 따른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관세가 0% 수준으로 철폐되는 FTA 이행 말기로 갈수록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을 관세철폐 이행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진의원 등 13인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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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의원 등 16인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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