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등 분리된 경우 별개의 주택 단지로 인정(영 제2조제3항)=우선 주택 단지의 분리 기준 을 설정해 별개의 단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현행법에서는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한...
![[법률라운지] 구 임대 주택법 에 따른 공공 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6%252F18%252F202606180944576610819-2-672191.jpg&w=3840&q=75)
[법률라운지] 구 임대 주택법 에 따른 공공 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
임대 주택법 및 현행 공공 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등에 따르면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의 경우 입주한 후부터... 다른 주택 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구 임대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등 구 임대 주택법 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697_91766_2738_v150.jpg&w=3840&q=75)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
제4조 제1항 제1호), 구 임대 주택법 제21조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 건설 임대 주택 을 분양전환하는... 평가 기준 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합병이 있는 경우 등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일부만을 확보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가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