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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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완주군, 대형 화재 막는다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관리... 화재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대형 화재 예방위해 공장·창고 전수 조사
군은 12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관내 공장 및 창고 1,229동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관리... 화재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완주=
대형화재 막는다…완주군, 공장·창고 1천229동 전수조사
군과 완주소방서는 합동으로 내년 말까지 공장과 창고 등 1천229동의 건축법 위반 여부와 화재 안전 관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화재 취약 요소를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함 -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수입산 철강재 등은 안전점검 취약지대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사고의 빈발과 우려를 키우고 있음 -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함 -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변경함 -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횟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 지진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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