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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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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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 시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구조가 필요함 - 건물도면조차 소방대원들에게 제대로 제공·공유되지 않아 피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의적절한 피난 및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산 건설자재 및 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수입산 철강재 등은 안전점검 취약지대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사고의 빈발과 우려를 키우고 있음 - 국민들이 주택 등 건축물 매매시 최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축물대장에 건설자재와 부재의 원산지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축물 소유 정보를 관련 승인이나 심사를 받지 않고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 - 건축물 소유자의 정확한 주소 확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지속적인 정비를 의무화함 -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등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정책이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변경함 - 대규모 지진 피해에 대응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함 -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에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내부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지진발생횟수는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음 - 지진피해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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