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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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며, 국가인권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안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성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인사 지연으로 인해 시급한 현안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한편, 임원의 임기만료로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기관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45일 전까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함 - 기관장을 제외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함 - 기관장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다른 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기관장의 임기 만료 외의 해임 및 사망 등의 예상치 못한 기관장 선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 후 25일 이내에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 재심사위원회 위원을 30명 증원하고,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모든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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