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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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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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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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63본회의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보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08

2208406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25

2126517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분실ᆞ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현행법에 별도로 규정하여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법률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4인2024-02-15

유사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에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음 - 법위반행위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와 상관없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9-03

1910235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본인여부 확인 의무가 빠져있음 - 명의도용 피해가 급증하여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명의도용 피해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실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진복의원 등 16인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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