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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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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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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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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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만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을 폐지함 -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성질상 어려운 경우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는 손해액 인정제도 도입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에 대하여는 형법규정에 의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정무위원장2013-07-02

1901493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과 민법에 대한 특별법상 손해배상으로, 후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은 행정상 손해배상과 그 밖의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짐 - 개별법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제가 늘어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특칙에 관한 2개 조문을 두고(제33조 및 제55조), 금지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및 재판 외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자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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