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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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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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말까지…도심복합사업 연장법, 국회 8부능선 넘었다
공공 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상임 위원회 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 체계 · 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민주거 지원 LH, 혁신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실현 위해... 오히려 지난달 초 LH 법정자본금 한도를 50조원으로 10조원 더 키우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8년 만에 국회 통과… 의원 징계는 결국 '셀프'
이후 최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사태가 불거지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이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 자구 심사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국회의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임 -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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