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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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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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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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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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의원 등 12인2015-01-19
190017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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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기록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법원의 최종 판결문 사본을 같이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선거공보에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정보를 게재할 때에도 법원의 최종판결문 사본이 포함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5인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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