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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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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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후 대면조사를 실시하게 함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막도록 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사법기관에서 사건관계인으로 조사 등을 받는 경우 의사소통 등의 장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함 -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장애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 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음 - 편의제공 요청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수단의 제공을 추가하고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를 요청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행정서비스 신청인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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