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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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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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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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91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7-15
2217042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하여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진정인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2-25
2216886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 인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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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인권위원회가 조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1-23
1911909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비롯한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역할은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임 - 현재의 민간공모 위탁 형식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담보할 수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개인권리 침해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설위원회로 특화하여 설치함으로서 아동의 인권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내용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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