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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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 등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하여 중소기업 업종 영역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및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대기업 등이 관련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대기업 등이 그 업종에 진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사업을 이양하여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후 사업영역을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일정기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업종 및 보호업종의 보호기간을 지정하고 보호업종에 대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보호업종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업종의 지정?재지정 또는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민간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대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반위에서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조정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그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와 합의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사업조정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대ᆞ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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