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함 -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재생에너지를 열 생산에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 신·재생에너지 열 생산 의무화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의무자가 의무생산량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생산한 자는 생산인증기관으로부터 생산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생산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생산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인증기관은 생산인증서의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에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