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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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교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의무화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교에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간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대응이 불가피한 실정임 - 학교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학교폭력 관련 전문상담교사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할을 강화함 - 학교 내 학생보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활용하도록 함 -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함 -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폭력 없는 건전한 교육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자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 전문기관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 결과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부모대표 3인, 교원 3인 및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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