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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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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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함 -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 - 그 외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제고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제공자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실시에 참여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정지,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사업이 등록제로 운영될 경우 산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공급기관이 증가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급기관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우려가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제를 지정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기관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수급 상황과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결정할 수 있고 공급기관은 적정 시장 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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