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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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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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44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공동협상단을 구성하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중계방송권을 공동 구매하고 재판매에 관한 금지행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함.

신성범의원 등 11인2026-03-17

2209316본회의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2205020상임위 심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정의와 협찬 금지 대상, 협찬 관련 부당행위의 금지 등 협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연계편성 금지 사항을 신설하고, 협찬고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정헌의원 등 15인2024-10-30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8년이 되어 방송법에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추가되었지만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2-08-31

1903497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방송통신의 이용자 보호 및 법 위반행위의 조사ᆞ제재 등 규제 중심으로 조정하고 독립성을 강화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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