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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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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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119원안가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시설,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시설은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공공ᆞ공익적 교통시설임 - 터널 및 지하공간 등은 전쟁, 국가의 안녕ᆞ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및 태풍ᆞ홍수ᆞ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장소로 활용됨 -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수신을 목적(휴대용)으로 행하는 방송매체로서 정전 시는 물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긴급정보를 수신할 수 있어 재해 및 재난상황에 효율적 대처가 가능함 - 터널과 그 지하공간 등에 라디오방송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을 위한 중계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 - 재난 및 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불가능함
조해진의원 등 10인2013-03-18
1916608임기만료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방송 청취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규정이 없고, 관련 예산 지원도 미비한 실정임 - 대북방송은 공적인 가치가 있어 지원을 통하여 권장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북한 지역의 방송통신 수신환경의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고, 대북방송 사업자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김을동의원 등 11인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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