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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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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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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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1인2012-06-20

1915297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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