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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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상동 경북 교육 감 후보 "초접전…열심히 하면 확실히 앞설 것"
고등 교육 행정가 출신이신데, 또 반대로 이제 초중등 어떤 교육 현장 감각은 좀 상대 후보에 비해서... ◇ 류연정> 네 인공지능 AI와 IB 교육과정 결합한 건데, 잘 개념이 이해는 안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연예인 자녀’ 따라 갔다 낭패…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보
이 가운데 ‘ 초·중등교육법 ’, ‘제주특별법’, ‘외국 교육 기관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식 국제학교는... 있도록 교육 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초중등교육 ...
한만중 "서울을 세계 최고의 교육 도시로"…서울 교육 감 출마 선언
한 전 기획관은 정근식 교육 감의 교육 철학, 초·중등교육 경험, 현장 소통 등 '세 가지 빈곤'을 지적하며...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 에 근거한 정규 고등학교가 아닌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인데, 2021년 설립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방과후학교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학교의 장은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과정 이외에 학생의 신체·정서·인지·사회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활동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단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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