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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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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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사용자가 단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가 없거나 매우 적은 상황이 됨 - 육아휴직 이후 해당 근로자의 유아가 위급한 상황이나 단기간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가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하고도 현행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이 판결한 ‘쟁의행위와 육아휴직기간의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에 관한 판례는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은 판례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근로기준법에 파업한 일수만큼 비례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노조법상 근로자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고 있음 - 쟁의행위 기간을 연차유급휴일을 계산하는 출근일수도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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