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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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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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6상임위 심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1인2026-07-03

유사 개정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업무에 연구개발성과 확산에 관한 업무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은 기상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2인2015-03-04

1914149임기만료폐기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사업수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짐 - 연구개발관리 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설립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봉홍의원 등 12인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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