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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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서 '건물 균열' 속출 …피해 사진만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3%252F261013131606442_t1.jpg&w=3840&q=75)
[출고]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서 '건물 균열' 속출 …피해 사진만 ...
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성군이 피해 원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은 "50여년을 이어 온...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적조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한 동일 수역을 기준으로 선포 가능토록 함 -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낮은 지역도 수산양식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과 같은 원인으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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