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14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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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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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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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행성, 유성체 등의 우주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재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강기윤의원 등 10인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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