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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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 FTA 체결 등으로 인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수산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주도적 자율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음 - 그 대응기반으로서 자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조성·운용·평가를 체계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하나의 농수산물 품목에는 의무농수산자조금 또는 임의농수산자조금 중 하나의 농수산자조금만을 설치할 수 있음 - 정부가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조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조금단체가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임의자조금을 설치하려면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고 임의자조금의 폐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임의자조금은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 100분의 5 이상의 요청에 따라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폐지됨 - 자조금단체는 자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2년마다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고 평가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수의 생산자가 다품목 소량 생산하는 산업구조와 더불어 품목별로 생산, 유통 및 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농수산업의 특성상 각 품목별로 의무자조금단체의 대의원 후보자 자격, 등록, 선거 및 대의원 선출 등에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자 의무자조금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임 - 이에 의무자단체의 대의원 후보자 자격, 등록, 선거 및 대의원 선출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현행규정을 의무자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조금단체의 사업운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청문실시 주체를 지정취소 주체와 동일하게 함 -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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