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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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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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11. 13)에서는 5건의 법률안 중 2건은 개정안의 타당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함 - 3건과 이명수의원의 대표발의안 중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임 -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중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을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으로 조정함 -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함 -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에 대하여 전기, 가스, 화재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ᆞ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기간(2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시장정비사업 인ᆞ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장을 대규모점포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게 되면 전통시장의 지위를 잃게 되어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시장정비사업으로 등록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경영현대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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