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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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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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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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92상임위 심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정책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06

2104512상임위 심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0인2020-10-14

2023386임기만료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의원 등 10인2019-10-31

유사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모델의 정립 및 확산이 필요함 -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지식재산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도화된 인증을 부여하여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노영민의원 등 12인2013-06-26

1903825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7월 18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7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8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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