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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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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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083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의 침해가능성, 특히 공권력에 의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절차를 엄격히 하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통신자료를 함부로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며,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을 하지 못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함 -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이나 불법 압수·수색·검증으로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입자정보 또는 위치정보추적자료 및 불법으로 녹음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범죄수사 및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허가절차·집행의 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함 - 기존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어 있던 위치정보추적자료를 별도로 규정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함

송호창의원 등 10인2014-01-16

1814623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양상은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의 왕따, 협박 등이 증가하는 추세임 -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조기에 피해자, 가해자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모가 동의를 한 경우 학생의 휴대폰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용어(예: 맞을래, 죽을래 등)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메시지만 발췌하여 부모의 휴대폰에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이른바 MOBILE GUARDIAN SYSTEM)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함

박민식의원 등 11인2012-02-03

1805261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이 통신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에서 제외되어 있음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함 - 송ᆞ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을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포함시켜 포털회사 등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의 전자우편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등 26인2009-06-24

유사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등의 불비로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는 실정임 - 휴대폰을 감청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회피 목적으로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찰 및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최근에 타인의 스마트폰에 불법감청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하여 전화통화 및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심지어 저장된 자료를 퍼가는 등 개인 사생활 침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음 -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반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감청 실패는 단순히 수사기관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 수호 및 국민의 생명보호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라 할 것임 - 본 법안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일지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국가기관의 과거와 같은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차단 하고 합법적 휴대폰 감청을 보장해 주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휴대폰 등 단말기기에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저장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유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회피 목적 휴대폰 제공 금지,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 국가기관의 불법적 감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함 -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신설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감청협조설비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민식의원 등 12인2015-06-01

1917770임기만료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감청에 대한 범위를 디지털시대 맞게 재정의하여 감청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협조설비 구축의무화한 법 개정이 내국인의 감청 오·남용 우려 문제로 17·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감청협조설비를 통한 내국인 휴대폰 및 SNS 감청을 금지하여 개인 사생활 침해, 민간인 사찰 우려 등의 국민적 논란을 잠재우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휴대전화 및 SNS 감청을 허용하여 간첩·테러·산업스파이·국제범죄 조직 등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서상기의원 등 12인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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