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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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격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농지 관련 자료 없어 데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10%252F13%252F20261013_KSTCMO.png&w=3840&q=75)
[전격시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농지 관련 자료 없어 데이...
이번 농지 조사를 통해서 나는 드디어 이제 그림자 농부에서 진짜 내 이름을 가진 농부가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의 공동 소유 땅이라든가 종중 땅. ▷ 소현정 : 그런 게 많죠....
농지 조사, 처분 대상은 투기 목적 농지 입니다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 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임대차 농지 · 종중 ·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 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농지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조사와 관련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내 농지법 개정을... 임대차 농지 ▲ 종중 ·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법률에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종중의 경우에는 전통적 관습에 따라 제향 등 종중 분묘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상속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실제 농지를 경작 또는 소유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종중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종중 구성원들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 제한 및 과세상의 문제 등 현실과 법률상의 괴리에 대해 많은 분쟁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종중이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의 경우에는 종중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매매 등의 경우에는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적정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친회에 대하여도 위토로써 필요한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함은 물론 농지를 공공복리에 보다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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