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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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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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를 조롱, 희화화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정착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정부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착금 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1인에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로 확대하였으나 부칙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개정 규정의 시행(2005년 6월 1일) 후에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부터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경우에는 정착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함 - 이에 해당 부칙을 개정하여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도 세대주별로 정착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독립유공자 등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1일 이전에 귀국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도 정착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본인과 그 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독립유공자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의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손자녀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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